요즘 태안군 공직 사회가 뒤숭숭합니다.

본청에는 4백여 명, 소속기관까지 포함해도 8백 명에 불과한 작은 조직이지만 각종 비위 행위 소식으로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는 중입니다.

[잇따라 실형 선고받은 공무원들]

지난 20일, 태안군청에서 팀장 재직 중이던 A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지역 업체 3곳으로부터 총 1,8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고 판시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군청 직원의 실형 소식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난달 22일, 태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 B씨도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23년경 지인 13명으로부터 4,8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례적인 법정구속... 그 이유는?]

태안군청 공무원 A씨와 B씨의 소식이 지역 공직사회에 충격을 준 건 1심 판결 후 곧바로 법정구속 됐기 때문입니다.

통상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바로 법정구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분이나 주거가 불분명해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구속 필요성을 따져 결정하는데, 통상 법정구속 비율은 30%도 되지 않습니다.

A씨와 B씨의 경우도 공무원이란 명확한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두 사건 모두 공무원의 신뢰를 악용한 중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법정 구속했단 분석입니다.

A씨의 경우 범행 당시 군 환경관리센터에서 팀장으로 지내며 센터의 수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실제 A씨는 지역 업체들에게 먼저 "일감을 제공하면 돈을 해줄 수 있냐"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씨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업무상 친분있는 어촌계장과 조선소 대표 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자신이 공공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데, 돈을 먼저 빌려주면 이후 예산을 받아 즉시 갚겠다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죄명은 다르지만, 공무원의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중대한 범죄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무원에 이어서 군수님도?]

태안군의 공무원의 비위행위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엔 '군수님'입니다.

현재 가세로 태안군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충남경찰청은 가 군수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소환조사를 벌이고, 현재 막바지 법리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공무원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여기에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도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확한 혐의에 대해선 입을 닫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 공무원들이 "군수가 해외 출장 또는 명절 때마다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상납해야 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게 신고를 했고, 이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겁니다.

[잇따른 비위행위... 태안군의 입장은?]

가세로 군수와 태안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극구 부인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출장 중인 가세로 군수는 귀국 후 검찰의 수사와 관련한 입장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밝히기로 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밝힐 것이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군 차원의 사과와 재발 방지책입니다.

태안군은 최근 직원들의 법정 구속 소식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언급했듯, 두 사건은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직위를 이용한 범죄였습니다.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다시 신뢰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