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테마파크를 짓는데 빚 보증을 서
490억 원의 배상금을 떠안게 된 남원시가
결국 대신 빚을 갚고, 놀이시설도 인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패한 민간사업의 책임을
결국 남원시민들이 떠안게 된 셈인데,
이 책임,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영난을 겪다 개장 1년 반 만에 문을 닫은
남원 테마파크.
사업비를 빌려준 대주단이
빚 보증을 선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남원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남원시가 갚아야 할 배상금은
지연이자를 합쳐 490억 원 가량.
남원시는 배상금을 모두 갚고,
놀이시설은 인수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경록/남원시 관광과장 :
정상 운영을, 가동을 했을 때에도
매년 25억에서 약 30억 원 정도
적자 발생이 예상이 됩니다.]
시민단체는 처음 사업을 추진한
이환주 전 시장과, 이를 막지 못한 시의원,
그리고 배상 책임을 키운
최경식 남원시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장효수/남원 시민의숲 공동대표 :
가장 큰 책임은 저는 행정의 연속성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잘못 판단해서...]
전현직 시장 등 책임자들이
직접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현채/남원시 공무원노조 지부장 :
회계공무원으로서 시장도 포함되기 때문에 국고손실죄에 의해서 배상 책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 시장은 전임시장이 처음부터
법을 어겨가며 사업을 추진했다며
책임론을 일축했습니다.
[최경식/남원시장 :
남원시장은 잘못된 것을 보고서도
묵인하고 묻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남원시는 지방채 발행없이 예산을 절감해
500억 원에 가까운 배상금을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을 재개하는데도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상황.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공방은
더 치열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최유선입니다.
최유선 기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