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환경 문제와 경제 문제는 따로 분리될 수 없다"며 "기후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철강, 정유, 화학 등 일부 업종의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면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비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전기 요금 인상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것을 대통령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피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다른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을 너무 느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다"며 "제대로 배분해서 거래제가 작동하게 만들자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위해 t(톤)당 지불하는 비용이 평균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달러)에 비해 지나치게 낮으므로, 이를 인상해 기업이 자연스럽게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이 권고한 2035년 감축 목표 제출 기한(9월)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초안을 갖고 정부 부처가 논의하는 상황이고 시민과 청년,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할 것 같다"며 "가급적 빠르게 진행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나아가면서도, 이를 기회로 삼아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