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자제어 저차원 전자계 연구단장(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오늘(23) "그동안 모든 정부가 가진 과학기술 투자 기조가 특정 영역에 집중 투자해 육성한다는 것인데, 새 기술이 나와 시장 판도를 계속 바꾸는 혁신의 시대에 전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염 단장은 오늘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과학, 시대를 잇다'에서 "혁신경제를 다루는 교과서에서도 어떤 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나쁜 정책으로 꼽고 있다"며 고른 투자를 통해 새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연구개발(R&D)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리학 분야 석학인 염 단장은 박근혜 정부 자문회의 위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 5년간 부의장을 지내며 과기정책 설계에도 참여해왔습니다.

그는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R&D 예산을 확대해 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런 전략이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통했지만, 지금은 맞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이명박 정부 17개 신성장동력, 박근혜 정부 19대 미래성장동력, 문재인 정부 13대 성장동력, 윤석열 정부 12대 전략기술 등으로 세부 내용은 바뀌고 있지만, 10개 내외 분야를 설정해 정부가 집중 투자하면 성장한다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염 단장은 "기존에 없는 게 무엇인지 모르는데 정부가 선택해 집중할 수 없다"며 "혁신적이라면서 비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속 무언가를 만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유럽의 R&D를 보면 기후변화 방지, 지속가능 성장 등 고유의 목표를 가지고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며 한국도 미래 사회를 준비할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혁신 기업 100대 기업을 보면 중국은 계속 새 기업이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 안에 듣도 보도 못한 기업을 계속 집어넣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미래 혁신을 감당할 기업이 나와야 제대로 된 R&D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리더십을 가진 이들이나 관료가 선택과 집중을 벗어나는 순간 두려워한다"며 "혁신정책은 지금까지 펴본 적 없는 것이지만 선진국은 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아이디어를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염 단장은 R&D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 과제에 대해 과학기술인이 답을 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인이 과기정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목표와 전략이 없어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일관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