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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硏 개인정보 열람 논란…노조 "감시·처벌 목적 부당 조사" 반발

기사입력
2025-07-14 오후 1:17
최종수정
2025-07-14 오후 1:17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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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사측이 진행한 내부 감사 과정이 구성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의학연은 2023년 5월 일부 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전사적인 전산 이력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전산 시스템의 허점으로 타부서 문서 열람이 가능했던 점을 근거로, 사측은 이를 '전산망 침입'으로 간주해 전 직원 350여 명 중 135명의 열람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이 가운데 문서 열람 횟수가 많았던 4명은 별도로 징계 또는 고소 대상자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열람 자체가 또 다른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직원 개개인의 접속 이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름 등 개인 정보와의 결합이 필수적이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엄격히 제한되는 영역입니다.

해당 고소는 2024년 8월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이후 9월 감사부는 135명을 다시 조사하고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접속 시간과 IP 주소 등이 기록된 자료가 제시되면서 다수의 직원이 강한 불안감을 호소했고,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 이상을 겪기도 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보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직원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감시·분석하고, 처벌까지 이어졌다"며 "사측이 전산망을 내부 감시 체계로 변질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연구 인력이 내부망 사용을 기피하고 외부망으로 이동하는 등 보안 신뢰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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