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군사위협이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주한미군 철수·감축 가능성을 시사하다가 실제 행동엔 나서지 않았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노골화한 2기 들어 다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향후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천500명 가운데 약 4천500명을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반도에 상주한 주한미군 규모는 한국전쟁 휴전 이후 6만명 수준에서 차츰 규모가 줄었지만, 북한의 군사 위협을 고려해 2007년부터 현재의 2만8천500명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 언론에서 언급된 감축 검토 대상 4천500명은 전체의 16% 규모로, 감축이 현실화한다면 그 대상은 대부분 육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일부를 괌 등에 이동 배치한다면 이는 중국을 더욱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북한에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 파병 이후 러시아와 밀착을 통해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는데, 주한미군 감축을 한미동맹 약화로 오판해 도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방위력과 상징적 차원의 대북 억제력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북한이 한미동맹의 결속이 약화했다고 오판할 수 있는 신호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새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최근 주한미군이 철수 또는 감축되면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침공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한미 간에 관련 논의가 전혀 없다며 주한미군이 북한의 도발 억제와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왔다고 강조한 것도 대북 대비태세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주한미군 감축을 반대한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보수 정치권을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언제든 발을 뺄 수 있으니 대북 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선 우리도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한국이 극히 민감해하는 '주한미군 감축 검토' 카드를 꺼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천192억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에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계기에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정당하게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 왔습니다.


지난 해 4월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뷰에선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이 "위태로운 위치"에 있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
석됐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