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2일 차관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연봉의 절반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연동해 성과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하는 '미국식 성과 연동 보수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위공직자의 연봉은 고정급 50%, 성과급 50%로 각각 구성되며, 고정급은 변동 없이 지급하고 성과급만 연동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성과급은 실질 GDP 성장률에 따른 구간을 나눠 기준 연봉의 20% 삭감부터 최대 30% 증액까지 매년 3월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공약은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기에도 자동으로 유지·인상되던 고위공직자의 보수체계를 전면 재설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과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미국도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동 보수제'를 운영하고 있고, 이를 통해 성과 중심의 책임 행정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설명했습니다.


선대본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책임행정 구현, 국민 신뢰 회복, 장기적으로는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