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부산교총)는 "지난해 잘못된 길을 걷는 학생을 생활지도 하다가 오히려 학생·학부모로부터 교사가 폭행당한 사례가 전국에서 518건에 달한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부산교총은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된 2023년 9월 25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는 전국에서 1천65건에 달한다"며 "이는 하루에 2회 이상 발생하는데 그 중 약 70%가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받고 있어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사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산교총은 "최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의 충격이 여전히 교단에 가시지 않고 있다"며 "교육계는 부산교육청의 철저한 진상 파악과 함께 피해 교사 보호 및 재발 방지책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에게 매 맞고 학부모에게 무고성으로 아동학대 신고당하는 현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교권 침해 사건이 일상사가 되어가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총은 "아동학대 행위는 엄하게 벌해야겠지만,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된 사건 중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피해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남발자 처벌 조항 신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