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등 통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6일 제주에서 고위급 양자회담을 엽니다.


지난달 워싱턴 '2+2' 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이뤄지는 한미 통상 수장 간 면담을 통해 관세·산업 분야 의제에 대한 진전된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관세 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어 대표는 제주에서 열리는 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지난 14일 방한했습니다.


한미 통상 당국은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사흘간 릴레이 통상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전날에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한미 통상 당국은 지난달 '2+2' 협의 이후 관세·비관세,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정책 등 분야에서 의제를 좁혀가며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이 18개국과 동시에 관세 협상을 병행하는 등 물리적 여건상 한국과 협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은 미국에 조선 등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지렛대로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25% 부과를 예고한 상호관세의 면제·예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한 품목관세 면제를 위한 협상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실무 협의에서는 아직 미국 측의 소고기 수입 월령 제한 완화 및 구글지도 반출 등 구체적 요구나 조선, 에너지 등 산업 협력 방안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그리어 대표가 제주에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대표를 만나 조선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조선 분야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근 미국이 경쟁국 중국과 '제네바 합의'를 통해 상호관세를 각각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협상을 타결짓는 등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이날 한미 양자회담에서 성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다만, 한국이 6월 대통령 선거로 정부 교체기를 앞둔 상황을 미국도 이해하고 있어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뚜렷한 성과물을 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통상 당국은 이번 그리어 대표 방한을 계기로 한미가 관세 등 통상 협의를 위한 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고, 추후 관세 협의를 위한 구체적인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세우고 협상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마무리 되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측은 공동성명에 '다자주의 강조', '보호주의 반대' 등의 내용을 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이 이에 반대할 경우 공동성명 대신 의장성명 형식으로 이번 회의가 종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그간 트럼프 2기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고율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일방주의'(unilateralism)·'보호주의'에 해당한다며 비판해왔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