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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황정아 의원, AI 기본법 3년 유예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입력
- 2025-04-17 오후 6:05
- 최종수정
- 2025-04-17 오후 6:05
-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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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의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AI 기본법은
AI 콘텐츠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은
AI 산업을 법률로 전면
규제하는 최초의 국가가 됩니다.
황 의원은 성급한 규제로
글로벌 AI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유럽연합 등 다른 국가의
규제 효과를 지켜본 뒤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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