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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임금체불 구제 절차 간소화 법개정 추진
- 기사입력
- 2025-04-03 오전 10:57
- 최종수정
- 2025-04-03 오전 10:57
- 조회수
- 3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형사재판에서 사업주의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같은 재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명령할 수 있는 '배상명령 제도'를 임금 체불 사건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상범 의원은 구제 절차가 간소화되면 노동자가 임금을 빨리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개정안 통과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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