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사회
jtv
김복형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 캐스팅보트 역할?
- 기사입력
- 2025-03-25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5-03-25 오후 9:30
- 조회수
- 3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가운데, 김복형 재판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3월 말에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과연 기각이 3표 이상 나올 것이냐에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에서 3표 이상 기각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다시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은 윤 대통령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을 기대하고 있지만, 한덕수 총리의 기각 판정 사례에서 보듯이 앞날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권은 성향상 보수로 분류되는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 외에 김복형 재판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에서 위헌 요소가 없다고 판단한 김복형 재판관의 결정이 선고를 코앞에 둔 윤 대통령 사건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경우 헌법 위반의 정도가 다르다면서, 윤 대통령은 8대0, 이른바 만장일치 판결로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0
-
0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핫 토픽
- 지역별 토픽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