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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화제의 뉴스]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기사입력
2021-01-21 오전 09:44
최종수정
2021-01-21 오전 09:44
조회수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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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박수진/

한주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소식을 알아보는 '화제의 뉴스' 시간입니다.

지금처럼 계속 집값이 오른다면 청년 세대들은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이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리포트}

정부가 목돈이 없는 청년들을 위해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대출 조건을 지금보다 더 현실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9일에 발표한 최장 40년짜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3-40년 모기지를 도입해 청년들이 매달 월세를 내면 내 집 마련을 이룰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에 청년에 대해서는 기존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더 융통성있게 적용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버려 현재의 소득 수준으로는 주택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청년세대.
이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해줄 수 있는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금융위의 세심한 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퍼:전국 지자체 재난지원금 수혈 잇따라…'차등 지급' 논란도}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을 검토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경기도의 경우 설 연휴를 앞두고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확정한 반면,
인천시와 대전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정부가 지자체와 면밀히 조율해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26분, 남성은 41분이라고 하는데요.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도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2시간 1분, 남성은 38분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년전에 비해 2.7%포인트 높아졌지만
사실상 시간제나 비정규직 취업이 는 것으로 본다며, 여전히 성별 임금 격차는
좁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채무자의 재산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국세,지방세 뿐만 아니라 토지,건물 관련 세금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게 정부는 채무자의 정확한 재산 규모를
파악할 수 없어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소득이나 재산 압류, 강제 매각 등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집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뉴스' 김연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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