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선,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감에 앞서
과학기술계 노조와 단체들은
현장 연구자들의 90%가 예산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예산의 원상회복을 촉구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연구 개발 예산 대규모 삭감의
배경과 당위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6월
나눠 먹기식 연구개발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이 5조 원이나 삭감됐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의원 / 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
- "R&D 예산을 진짜 망나니 칼춤 추듯이 싹둑 잘라낸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 삭감 명분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우리 연구 R&D 예산에는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마는."
▶ 인터뷰 : 허은아 /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 "그러니까 사례로 얘기해주십시오. 도대체 비효율화의 효율화가 뭔지를 설명해달라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기술계 노조와 단체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연구현장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5천 2백여명의 응답자 가운데 90.4%가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며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으려면
예산의 조속한 원상회복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인터뷰 : 문성모 /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장
-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가 지금 엄청 타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연구 현장을 파괴시키는 이런 예산 삭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될 것입니다."
올해 대비 16.6%나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 예산안은
국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구 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영상취재 윤상훈 기자)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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