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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운행제한 관련 소송 제주자치도 패소
- 기사입력
- 2021-05-17 오후 9:07
- 최종수정
- 2021-05-17 오후 9:07
- 조회수
- 14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는 3개 렌터카 업체가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운행제한 공고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체증 유발 등을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까지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더 크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1월 렌터카 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한 바 있습니다.
JIBS 하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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