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 기본방향이
발표 됐습니다.
정부 안에 따르면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흡수는 안한다지만
핵심 연구부서
대다수가 우주항공청에 포함돼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류제일 기잡니다.
【 기자 】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우주항공 분야 정책 수립과 산업 육성 등 기능을 연내 설립 목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직원 300명에, 연간 7천억원의 예산도 투입돼 발사체와 인공위성, 우주항공분야 등 7개 부문을 담당합니다.
흡수냐 통햡이냐 말이 많았던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에 미칠 영향도 불가피합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지금처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으로 유지한다는 입장.
▶ 인터뷰 :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항우연, 천문연 등의 출연연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을 유지하면서 기존 고유 연구 외에 우주항공 분야 국가의 특정한 임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연구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청은 미 항공우주국, NASA와 유사하게 '본청'과 '임무센터'의 형태로 나뉘는데 항우연과 천문연의 대다수가 임무센터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임무센터는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시험인증과 인프라 등 3가지 역할을 맡게 되며 앞으로 18개 센터를 선정하게 됩니다.
항우연은 항공연구소와 위성연구소,
발사체연구소 등 알려진 15개 부서 중 6곳,
천문연은 과학천문본부와 전파천문본부,
과학본부 등 4곳이 포함 됐습니다.
특히 공공, 안보 성격이 큰
나로우주센터와
우주위험감시센터는
이미 우주청 소속 기관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 중인 우주산업클러스터엔 대전이 빠진 전남과 경남만 후보지로 지정됐다 지역의 반발로 추가된 바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경남 사천과 대전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지역에선 경남에 힘을 실어주는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 인터뷰 : 이창윤 /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 "법안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저희들이 부처 간 세부적인, 디테일한 조직 명수까지, 조직의 명칭까지 저희들이 다 합의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
TJB 류제일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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