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진도군이 섬 주민들을 위해 건조한 차도선을 두고 국토부와 진도군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급수선 건조 예산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며 국토부가 사업비 반납 명령을 내리자, 진도군과 주민들이 탁상행정으로 섬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진도 쉬미항에서 가사도를 오가는 차도선입니다.
지난 2015년 민간 여객선사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운항을 중단하자, 3년 전 진도군이 국비로 건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도선에 대해 국토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섬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급수선용 예산을 진도군이 임의로 차도선을 건조하는데 썼다며, 27억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변경 요청을 했을 때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중앙 부처의 장이 처분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기고 썼기 때문에"
주민과 진도군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발이 묶인 섬 주민들을 위해 당장 시급한 차도선을 건조하는 공공성을 띤 예산 집행이었는데도, 탁상행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최정인 / 가사도 주민
- "배가 지어져서 일일생활권화 되고 굉장히 좋은 여건에서 다니고 있는데 배 문제로 인해서 고충이 또 생긴다면 주민들은 섬에 살기가 힘들어지죠"
진도군은 국토부가 현지 조사나 여객선과 항로를 담당하는 해수부의 의견 청취 없이, 행안부의 의견만 듣고 차도선 변경 요청을 거부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진도군이 권한을 남용했다며 예산을 반납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와 예산 사용 적법성을 들어 진도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 기관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섬 여객선을 둘러싼 논란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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