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축제
사회
jtv
한병도, '나홀로 출산' 출생신고지원법 발의
- 기사입력
- 2021-02-27 오후 9:30
- 최종수정
- 2021-02-27 오후 9:30
- 조회수
- 266
했을 경우, 출생신고를 돕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낸
가족관계 등록법과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나홀로 출산 시 목격자의 서면과 119 출동기록을 출생증명 서류로 대체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학대 아동이 출생 신고조차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copyright © j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0
-
0
많이 본 기사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핫 토픽
- 지역별 토픽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