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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국회 상임위 11개가
세종으로 옮기는 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고
충청권 메가시티 등
균형발전을 앞당긴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석민 기잡니다.
【 기자 】
전문가들은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은 국회 본회의장 소재지가 어디냐를 따진 것이라며, 11개 국회 상임위를 세종으로 옮긴다고 해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최종호 / 변호사
-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본회의의 소재지입니다. 따라서 본회의가 서울에 있는 이상 국회의 직무 소재지는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부처는 세종에, 국회는 서울에 있다보니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에 국회 회의시설을 먼저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론 국회 전체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로 국정 효율을 위해 대통령 집무실도 세종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노동일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중장기적으로 국회 완전 이전 혹은 부분 이전을 고려할 때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만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이상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을 미루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의사당은 수도권 과밀해소는 물론 충청권과 부울경, 대구·경북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메가시티 발전을 촉발시키는 시발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민주당 국회의원
- "2단계 균형발전 전략은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논의를 촉발 시켜야 되는데 그 논의의 촉발 출발점이 저는 국회의 이전 혹은 세종의사당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큰 틀에서 동의하는 상황,
다만 국회 11개 상임위는 세종에, 국회 본회의와 나머지 상임위는 서울에 있어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며 국민 동의가 먼저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국회의원
- "저부터가 무작정 반대라든지 대놓고 반대라든지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국회 이전 문제만큼이라도 여야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야는 다음달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탄력을 받을 지 주목됩니다.
TJB 김석민입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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