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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의회,"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도"
- 기사입력
- 2020-12-25 오전 08:10
- 최종수정
- 2020-12-25 오전 08:10
- 조회수
- 146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근로자 안전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재사고의 발생책임을 모두 경영자에 돌리고 대표자 형사처벌*법인 벌금 등
4중 처벌을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원*하청 구조로 인해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이 될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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