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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결의안을 통과됐지만,,,,,새로운 갈등 우려

기사입력
2021-09-07 오후 9:26
최종수정
2021-09-07 오후 9:26
조회수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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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제주도의원 26명이 발의한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반대해온 환경단체에선 중재 역할을 해야할 도의회가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창범 기잡니다.
---
(리포트)
토지 보상률은 99%에 이르고 총사업비 242억원의 절반 가까이 투입됐습니다.


3킬로미터 구간을 편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3차례나 중단되면서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삼나무 숲을 파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고, 제주자치도가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제주자치도와 환경단체가 대립하고, 지역주민간 이해관계까지 엵혀 찬반 갈등만 깊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원 26명이 공동 발의한 비자림로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좌남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장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공동발의에 참여했던 도의원 가운데 3명은 아예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주도했지만, 당내에서도 2명이 기권했고, 7명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조창범 기자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조기 개설 촉구 결의안이 본회를 통과하면서 개발과 환경보존의 갈등을 중재해야 할 도의회가 본연의 의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선례를 남긴 것이고, 갈등이 있는 현안을 세몰이 정치로 억누르려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순애 /비자림로 확장 반대 단체 활동가
(인터뷰)"이게 제주의 민주주의에 굉장히 안 좋은 선례로 남길거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환경갈등 사안들이 이런식으로 지역구 의원이 떼쓰듯이 계속 결의안을 만드는 사례들이 만들어질까봐 저희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영상취재 강효섭
도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오는 11월 제주자치도가 비자림로 확장 공사를 재개하는 시점에 갈등과 물리적 충돌이 또 불거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IBS 조창범입니다.



JIBS 조창범([email protected])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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