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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광해광업공단 다음달 10일 공식 출범
- 기사입력
- 2021-08-25 오전 11:06
- 최종수정
- 2021-08-25 오전 11:06
- 조회수
- 303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광업공단 신설 관련 세부내용을 규정한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해광업공단은 광물 탐사와 개발, 광해 방지 사업 등을 총괄하게 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지난 3월 폐특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로 페특법 적용시한을 2045년까지 20년 연장하고,
폐기금 납부 기준도 기존 카지노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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