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별 상한 1000명→200명, 전국 쿼터 6790명→3000명 재조정
대전·세종은 시범사업 미참여, 27~28년 공모 11월 10일 마감

충남도청

충남에 배정됐던 외국인 유학비자 쿼터 830명이 앞으로 최대 200명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지역 맞춤형 외국인 비자인 '광역형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면서 광역지방정부 한 곳당 배정 상한을 200명으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충남은 시범사업에서 배정받은 830명 가운데 303명이 실제 허가를 받아 소진율은 36%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대상 분야는 농어촌 지역과 자동차부품·반도체·디스플레이·석유화학·철강 등 충남 5대 산업 관련 학과였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시범사업에 참여한 15개 광역지방정부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2025년과 2026년 6천790명이던 쿼터가 2027년과 2028년에는 최대 3천 명으로 조정됩니다.

3천790명, 절반 이상이 줄어드는 규모입니다.

광역별 배정 구간도 최소 60명에서 최대 천 명이던 것이 50명에서 200명으로 좁혀집니다.

광역형 비자는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특성에 맞춰 유학이나 취업 비자를 설계하고 법무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15개 시도에서 2천665명이 이 비자로 국내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도를 손보게 된 계기는 저임금 외국인력 유입 논란이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조선업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제5차 국무회의에서 지방정부에 비자 발급 권한을 주는 방식이 국가적 통제와 맞는지 따져보라고 지시하면서 종합평가가 시작됐습니다.

평가 결과 기업과 소상공인, 지방정부 담당자 모두 이 제도가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되고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민정책과 경제·산업 분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한 델파이 조사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에 90%가 동의했습니다.

다만 제도를 폐지하거나 그대로 두기보다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지역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직무와 들어오는 인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취업 비자 쿼터 소진율은 울산 31%, 경남 25%, 대구 24%에 그쳤고 경북은 4%, 경기는 1%에 머물렀습니다.

유학 비자도 학생 유치에만 초점이 맞춰져 졸업 뒤 지역 취업이나 정착으로 이어지는 혜택이 사실상 없었고, 일부 대학이 시간제 취업이나 재정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도를 쓰지 않은 기업의 절반은 그 이유로 제도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정부는 지역 산업의 외국인력 수요조사와 산업계·노동계 의견수렴을 반드시 거친 뒤에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서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가 심사하고, 2년마다 성과평가를 받아 유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마다 유학과 취업 비자 가운데 하나만 고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를 함께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 방식도 국내에 이미 머무는 외국인 중심으로 바뀝니다.

국내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에게 우선 기회를 주고, 해외 인력은 현지에서 직무교육이나 기량 검증을 거치고 초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경우에만 소수로 뽑습니다.

해외에 있는 유학생은 일반 유학 비자로 입학한 뒤 한두 학기 학업 성취도와 한국어 능력, 정착 의지를 평가받아 광역형 비자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도 새로 들어갑니다.

광역형 유학생이 졸업 후 지정 산업에 취업하면 취업 비자 전환 때 가산점이나 추천 우선순위를 받고, 광역형 취업 비자 외국인의 배우자는 해당 지역 안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취업 비자에 없는 직종이라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허용됩니다.

지방정부는 주거와 자녀 보육, 공교육 진학, 한국어 교육 등 정착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하고 법무부는 성과평가 때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법무부는 지방정부가 전담 조직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편이 외국인력 규모를 단순히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정교하게 선발하고 유학부터 취업, 가족 동반, 지역 정착까지 책임 있게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7년과 2028년 사업 공모는 24일 시작돼 11월 10일 마감되며, 결과는 12월에 발표됩니다.

정식 시행은 2027년 1월부터입니다.

(사진=충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