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1조 3천808억 원에서 4천억 원가량 감액, 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기여 불인정, 친인척 증여 주식도 분할 대상서 제외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습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설령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 원을 SK 측에 전달했다고 해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보지 않았습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빠졌습니다.

이날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습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2015년 최 회장은 언론을 통해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는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를 20억 원, 재산분할액을 1조 3천808억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던 만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당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 분할만 다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