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신장담당관 신설 필요성 재검토 요구
기존 지원체계 평가·예산 타당성 검증 주문

대전시의회 최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이 대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권신장담당관' 신설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24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교권 보호 강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신설이 최선의 해법인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최근 5년간 대전지역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가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정책의 필요성이 곧바로 조직 신설의 당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존 지원체계의 한계는 무엇인지 ▲새 조직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조직 신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에듀힐링센터(교육활동보호센터)를 중심으로 한 교권 보호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기능 중복 여부와 약 60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필요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충분한 숙의를 약속한 이후 곧바로 조직 신설 방안이 제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에게 기존 교권 보호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일정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최지연 의원은 "교권신장담당관 신설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권은 지금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설명보다 추진이 앞서는 정책은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