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석한 정은경 장관과 김택우 회장

의과대학 정원 등에 반영될 미래 의사인력 수급을 논의하는 위원회가 '2040년 부족 의사 수'의 하한선을 기존 추계치보다 700명가량 줄여 조정했습니다.

정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0년 부족한 의사의 수는 5천15명∼1만1천136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의대 정원 등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결정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6일
정부·의료 공급자 및 수요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차 회의를 열고, 지난달 말 발표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추계위의 미래 의사 추계 결과 최종 보고에서는 당초 발표보다 부족한 의사 수의 최소 수치가 줄었습니다.

추계위는 당초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는 14만4천688∼14만9천273명, 공급은 13만8천137∼13만8천984명으로 부족분은 5천704∼1만1천136명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심에 정정 보고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13만9천673명까지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부족분의 하한선은 689명 줄었습니다.

2035년 추계치 또한 공급이 13만4천403명에서 13만4천883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부족 인원이 1천535명∼4천923명에서 1천55명∼4천923명으로 바뀌었다.

김태현 추계위 위원장은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 인원 중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하자는 등의 주장에 따라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졌다"며 "공급이 늘어나니 수요와의 격차(부족분)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논의하는 보정심 첫 회의에서부터 수치가 변경되자 의료계에서는 '시간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차분히 (추계)했으면 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지 않았겠나"라며 "굳이 짧은 시간 안에 2027학년도 정원을 정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2028학년 정원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래 의료 환경 등 여러 변수에 따라 결과가 바뀔 텐데, 수급추계위원 임기가 3년인 만큼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자꾸 (의대) 모집 인원이 흔들리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자 측에서는 수치 조정으로 수급 추계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이미 발표한 수급 추계 최종안의 결과를 오늘 보정심 회의 직전에 수정한 것으로, 수급추계위원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처음부터 발표를 며칠 늦추더라도 이런 변경 사항을 모두 반영한 최종 결과를 공개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보정심은 보고된 추계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는 의사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계 결과를 존중하되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이 중심이 되는 추계위 논의와 수요자·공급자 대표를 중심으로 한 보정심의 정책 논의는 상호보완적이지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인력 규모 문제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고려와 판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추계위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정책적 고려와 판단을 할 것'이라는 지난 1차 회의 내용을 재차 강조하며 지역·필수·공공의료 접근성 향상, 인구구조·기술·근무 환경,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대 교육 여건과 질적 수준, 예측 가능성과 추계 주기 등을 논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보건의료 체계 발전이라는 공통 목표하에서 책임감 있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논의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보정심은 회의에서 보고되는 추계 결과를 토대로 1월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