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주정차 위반을 적발하고도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발송을 미뤄오다
최근 한꺼번에 발송했습니다.

모두 1천8백여 건에 이르는데요.

무려 2년 동안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더 한심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김 모 씨는 지난달,
군산시가 보낸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2년 전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세웠다며
과태료 4만 원을 내라는 독촉장이었습니다.

[김 모 씨/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보 주민 : 2년 만에 받으니까 이게 뭐 냈는지 안 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록을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독촉장을 받은 사람은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023년 9월과 10월,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차량
1천873건에 대해 독촉 고지서가
나가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군산시가 지난달 한꺼번에
밀린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CG]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사전 고지서를 보내 소명 기회를 주고,
이어 본 고지서를 보냅니다.

본 고지서를 받은 뒤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독촉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통상 5달가량 걸리지만
군산시가 2년 만에야
독촉 고지서를 보낸 겁니다.//

[군산시 담당자 :
(주정차위반 통지)양 자체가 많으니까
일주일에 1천300건 정도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담당자가 조금만 미루면 점점 벅차지는
거죠.]

하지만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가
너무 허술하게 처리됐고,
최소한의 관리 감독조차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연화/군산시의원 :
과태료 부과부터 발송 현황까지 담당 주무관만 알 수 있고 그 위에 상급 중간 관리자들은 확인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군산시는 뒤늦게
주차 위반과 과태료 발송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자 고지서 발송 체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뒤늦게 독촉장을 받은 시민들에게
시장 명의의 사과문도
보내기로 했습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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