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디어 플랫폼 등 정책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투자를 끌어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학회 세미나에서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문화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노 소장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과감한 진흥 정책', '유연한 정책 적용을 통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전향적인 규제 혁신' 등 3가지를 꼽았습니다.

그는 콘텐츠 글로벌 유통 강화를 위해서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와 글로벌 OTT '투트랙 전략 지원'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유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콘텐츠에 투입되는 재정 확대뿐 아니라 영상 콘텐츠 세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기존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 대한 광고 규제, 유료방송에 대한 행위 규제,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규제 등을 인터넷 사업자 수준으로 최소화하고 사후 규제를 정교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OTT와 관련해서는 구독·해지 시스템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OTT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중도해지 시 하루 단위 환불을 강제하면 이른바 '체리피킹'을 통해 인기 있는 특정 콘텐츠만 단기간에 시청한 뒤 곧바로 해지할 수 있게 돼 사업자 손실이 커지고 전반적인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노 소장은 지식재산권을 양도한 뒤 양도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수익이 발생할 경우 원저작자가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추가보상청구권 도입과 관련해서도 법체계와 국제규범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통한 문화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정책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거나 투자 인센티브를 끌어낼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