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폐쇄 등 계엄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거론된 지자체 중 하나인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 없다면서 '가짜뉴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상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김 의원의 주장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중진급 인사들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사태 당시 계엄 철회를 주장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계엄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0시 25분께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즉시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김 의원 발언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무부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입장문에서 "서울시는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다"며 "시는 정해진 내규에 따라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을 제한하며, 출입증을 패용한 경우에만 출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은 정확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고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얄팍한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군이 비상계엄 당시 '경계 태세 2급'을 발령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그는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나 발령되는 '경계 태세 2급'이 12·3 계엄과 동시에 발령된 점도 묵과할 수 없다"며 "입을 맞추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모의 징후로, 군사 반역자들이 내란 수반과 한 무리로 내란을 수행하려 한 혐의"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 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확대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순직해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부역자의 부정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했지만 규명할 부분이 많이 남은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연희 의원은 "내란특검 수사에 허점과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 최상목, 조태열, 박성재 등 국무위원에 대한 보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계엄 과정 곳곳에 등장하는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통화를 살펴봐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