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이 금리 인하기에 가계대출 속도를 제어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데다가 연초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급증했던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가계대출 '불씨'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5조3천억원 늘면서 지난 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달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는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보름새 3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접어들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데다가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으로 한도 축소가 예고된 상황이라 '막차 수요'까지 몰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규제가 하반기 주택 가격 상승과 대출 급증을 막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4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3포인트(p)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해 11월(109)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을 반영합니다. 이 지수가 100을 웃돌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더 많다는 뜻입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월별 가계대출 한도 관리 등을 통해 급격한 대출 쏠림을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 자본규제상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세에 대비해 내부 등급법상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인 15%를 상향 조정하는 형태입니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 왔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경우 은행들은 자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대출을 줄이게 됩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