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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돌 던진 초등생, 2천200만원 배상 판결
- 기사입력
- 2025-04-21 오전 07:43
- 최종수정
- 2025-04-21 오전 07:43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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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가해 초등학생 A 군과 부모에게 2천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 군은 지난 2023년 10월 부산의 한 초등학교 놀이터 내에서 친구에게 돌을 던져 눈과 뺨, 코 아래에 상처를 생기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일상적인 지도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다며 배상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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