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월 발생한‘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교내 CCTV 설치를 확대하자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의 반발은 여전히 거셉니다.

학생과 교사의 인권 침해 우려는 물론,
강력 사건 예방에도 실효성이 없다는 건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조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이른바 '하늘이법'의
핵심 골자 중 하나는
교내 CCTV 설치 확대입니다.

사건 당시
교내에서 사라진 하늘 양을
빠르게 찾지 못했단 지적이 나오며
교내에도 더 많은 CCTV가 있어야 한단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거세게 반발합니다.

대전교사 10 명 중 8 명이
학교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왔습니다.

CCTV가 교사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제2, 제3의 하늘이 사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대전 지역 초등교사
- "안전 사고라든지 아니면 학교 폭력 일어났을 때 그런 데 CCTV가 사용되는 거지. 하늘이 사건과 CCTV는 전혀 다른 문제의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CCTV 도입의 주된 목적은
교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함인 만큼,
교실 배치와 같은 근본적인 환경 개선이
동반되야 한단 조언도 나옵니다.

미국의 한 중학교의 경우 교사 연구실을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 교실 옆에 배치해
교사들이 연구실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교실과 복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성철 /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 "CCTV를 (설치·운영)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공간적으로 먼저 구조 자체가 범죄 예방에 맞게끔 잘 디자인 돼 있어야 되고.."

대형 사건 사고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단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 "(CCTV가) 가장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전국 1만2천여 개 학교에
36만 5천여 대의 CCTV가 설치된 가운데,
사건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11억 5천만 원을 넘게 들여
교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2천 4백여 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할 방침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영상 취재: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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