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올해부터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은 집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하는데요,
정부가 임대인이 되는만큼 전세사기 걱정이 없는 좋은 사업인데, 알고보니 수도권에만 집중돼 정작 부산 등 지역은 전혀 혜택을 못 볼 처지입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든든전세'를 시행합니다.
한국토지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을 매입해 전세를 놓는 것인데, 시세의 90%로 최장 8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어제)/"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한 LH와 HUG의 든든전세 주택에 대해 3400호를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여 향후 2년간 2만5천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습니다.
{김지희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팀장/"허그가 이제 집주인이 되어 저렴하고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전세 수요를 충족하고 주거비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공급 대상지역입니다.
그나마 한국토지공사는 부산경남이 일부 포함돼 있지만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지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 등 수도권 지역에만 2년 동안 1만호를 공급합니다.
전체 전세사고율이 아닌 전세보증금에 가입한 전세사고율로 봤을 때 부산 등 지역의 사고율이 9%로 낮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세사기 집중 발생 지역을 택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적지않은데다, 전세보증보험을 위조한 HUG발 전세사고까지 있었던 부산이 빠진 것은 문제란 지적입니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공기업이지 않습니가. 그런데 부산지역에는 이런 든든전세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점이 (아쉽고),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주택공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마련되아야 될 것 같고요"}
전세사기라는 같은 피해를 입고도 지역이라는 이유로 혜택에서마저 소외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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