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역 맞춤형 치안을 내세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는 여전히
국가 경찰 소속이어서
자치경찰과의 업무 분리가
시급해 보입니다.

전병주 기잡니다.

(리포트)
해가 저물자 지구대의
자치 경찰이 근무를 시작합니다.

정신 질환자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출동해
필요에 따라 즉시 병원에
입원 시키기도 합니다.

그동안 국가 경찰이
이 업무를 맡아 왔는데
야간이나 휴일엔 문을 연
병원을 찾기 어려워 치안
공백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열/울산경찰청 생활질서계장-
'(환자를) 응급 입원 시키기까지
평균 3.5시간에서 13시간까지 소요되는데 그 응급 환자를
인수받아서 병원으로 입원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역 경찰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의
협업 사례로 볼 수 있지만
한 편으론 업무 경계가
모호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치안 최일선인
지구대나 파출소는 여전히
국가 경찰 소속이이서
지휘 권한이 없는 자치 경찰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단 겁니다.

(싱크) 공진혁/울산시의회 의원
'혹시나 중복되는 일들에 있어서는 저기는 자치경찰위에서 할 거니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경찰에서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싱크) 김태근/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거나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치경찰제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치안 서비스로 가야 된다는 전제라면 그런 시행착오나 효율성을 저하하는 문제는 서로 감내하고 줄여나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최근 이태원 참사에서도
기동대 지휘 권한이 없는
자치경찰위원회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경찰 내부에서도
명확한 업무 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스탠드업)
한편 내후년부터
강원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자치 경찰과 국가 경찰 업무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자치 경찰제'가
시범 운영돼
지휘 권한 이원화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유비씨 뉴스 전병줍니다.


-2022/11/21 전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