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구는 조선업 불황으로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세제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 산업이
완전히 부활하기도 전에
고용위기지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조선 산업 위기로 실직자
3만 4천 명이 발생했던 동구.

이 여파로 동구는
고용위기지역이 됐고,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와 4대 보험료 납부유예
같은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지나면
더 이상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동구가 5년 만에 고용위기
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CG) 문제는 그동안 납부를
미뤄왔던 4대 보험료,
고용위기지역 지정
만료와 함께 내야 하는
체납 보험료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들만 해도
229억 원에 달합니다.(OUT)

업체들은 아직까지
조선업 경기 회복이
확실해지지 않은 만큼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무덕/현대중공업 사내협력회사협의회장 '수주했는지 6개월이 넘어도 지금 현재까지 작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납 보험료가) 10억 원 이상 되는 업체는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아니고 회사 경영을 못합니다.'

더 이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노동자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직업 훈련비나 취업촉진 수당,
생계비 대출 같은 지원이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선
고용위기지역 재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CG)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동구가 조선업 수주 성과 등으로
구직급여 신청자가 감소하고
피보험자는 증가해
더 이상 고용위기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동구는 기존의 연장 가능
횟수보다 많은 네 차례에 걸쳐
재연장됐기 때문에
추가 지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OUT)

(씽크)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시행령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연장은 어렵거든요. 임의로 바꾸긴 쉽지 않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길고 긴 불황의 터널을
가까스로 벗어나려는 조선업이
고용위기 지역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22/11/15 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