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특수 체육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울산의
한 스포츠클럽에서
발달장애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는데,
장애인 기관과 전문가들은
발달장애인 관련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신혜지 기잡니다.

(리포트)
수영 강사가
물장구를 치는 아이의
머리를 감싸고 누르자,
아이의 몸이 버둥거리며
뒤집힙니다.

발달장애의 일종인
자폐성 장애가 있는
8살 A군이 스포츠클럽의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이 모습을 목격한
아이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CG)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에서 강사가 A군을
물에 던져 빠뜨리는 행위 3번,
머리나 목을 물 아래로
누르는 행위 5번,

20분 동안 아동 학대 의심
행위 8건을 발견했습니다.(OUT)

(인터뷰) 이정아/A군 부모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이가 더 심하게 (스스로) 코피를 내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해를 하는 행위가 엄청 격하게 많아진 거죠. 때리고 자기 몸 긁어서 상처 내고..'

하지만 경찰은 열정 섞인
교육인지 의도적인 학대인지
애매하단 이유로 '혐의 없음'
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CG)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학대로 단정 짓기엔
제3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OUT)

(브릿지:다만 아동 학대
의심 사건은 기소·불기소
의견과 상관없이 모두
검찰에 넘기도록 돼 있어,
현재 해당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적발달장애인
협회 측은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추후 다른 사건을 위해서라도
경찰관들이 발달장애를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이나
제도를 조금 더 촘촘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때론 돌발 행동도 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장애인 사건을 담당하려면
전문적인 조사와 심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

(인터뷰) 손봉락/울산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장 '발달장애인인데 이렇게 강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닌가를 물었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실제로 경찰의
장애인 관련 교육은
온라인 법정의무 강의와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받는
교육 등에 그치고 있는 데다가,

아동과 여성 범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가 많지 않아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인터뷰) 조한진/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장애학 전공) '단순히 교육을 받거나 매뉴얼이 있거나 지침이 있다는 걸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것이 생활화되려면 훈련이 돼야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발달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는 거고..'

(1/4cg) 한편, 지난해 기준
발달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모두 25만여 명,(out)

5년 사이 15%가량 늘면서
발달장애인 사건에 대한
수사체계와 기법도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유비씨뉴스 신혜집니다.




-2022/11/13 신혜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