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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리포트] '전화로 통보한 인력감축, 임금도 경쟁'..출연연 "새정부가 연구환경 훼손부터"

기사입력
2022-09-06 오후 9:05
최종수정
2022-09-06 오후 9:05
조회수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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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새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이
대덕특구와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연구현장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인력감축 지시를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가 하면,
출연연의 임금마저
경쟁의 대상이 되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잡니다.

【 기자 】

정부의 공공기관 슬림화 기조에 따라 대덕특구내 정부출연연 등 연구기관은 올 하반기부터
경상비와 운영비 예산을 10% 이상 삭감해야합니다.

이에따라 연구현장에선 당장 필요한 비용 말고 연구지원이나 중장기 예산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연구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성과와 경쟁이 강조되면서 출연연의 임금마저 경쟁의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새 지침은 대덕특구내 25개 출연연이 소속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각 연구소별로 인상률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연구현장에선 A 출연연의 인건비 인상분을 B출연연에 넘겨줘 출연연간 불필요한 경쟁과 갈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자통신연구원과 천문연구원 등 각 기관의 분야가 다른데 임금 배분의 기존조차 모호하다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관계자
- "각 분야별로 특성 있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 분야별 차이나 다른 점을 무슨 근거로 서로 비교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너무 많은 거죠."


인원 감축도 이미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 국책연구기관 등 21개 경제,인문사회 출연연은 구체적인 감축 인원을 할당받았는데, 심지어 유선으로 일방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원들은 중도퇴사자나
채용 과정에 있는 상황 등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말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합니다.

▶ 인터뷰 : 오수환 / 공공연구노조 경제·인문사회조직국장
- "연구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인력 감축이나 이런 안도 사실은 정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위에서 수직적으로 찍어내듯이…."

정권 교체 이후 공개적으로 기관장 사퇴 압박을 받았던 일부 출연연들은 이달 초부터
감사원의 기습 표적 감사까지
받고 있는 등 연구현장의 독립성도 우려됩니다.

▶ 스탠딩 : 장석영 / 기자
- "이번 공공기관 개편안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 최종 확정 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TJB장석영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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