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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ㆍ전남 현안 3법, 다음 주 운명 결정된다

기사입력
2021-02-19 오전 09:37
최종수정
2021-02-19 오전 09:37
조회수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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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월 임시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현안 법안들의 처리 여부가 다음 주에 결정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최근 문화전당과 여순사건 특별법의 2월 통과를 단언했는데요,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아보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낙연 대표가 지난 설 연휴 광주ㆍ전남을 방문해 현안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문화전당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2월 통과를, 한전공대 특별법은 3월 내 처리를 지도부와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민주당 대표(지난 11일)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어째 됐던 2월을 넘기지 말자고 (원내대표와) 약속했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미 법인화 수순에 들어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문화전당의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낙관적입니다.

CG
지난해 12월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오는 25일 법사위를 거쳐 26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한전공대 특별법과 여순사건 특별법은 아직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황,

CG
여순사건 특별법은 오는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야당의 반대가 크지는 않지만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본회의 이전까지 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 그리고 법사위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내년 정상 개교 여부가 달려 있는 한전공대 특별법은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습니다.

CG
산자위원회 법안 소위가 22일 시작되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의석 수로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2월 임시회 통과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서 한전공대법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당내 반대 의견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조정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한전공대와 여순사건 특별법이 3월 임시회로 넘어갈 우려가 큰데, 4월 서울ㆍ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변숩니다.

만약 또다시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 광주ㆍ전남 시도민에게 거듭 약속을 했던 이낙연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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