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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 방역비용은 자치단체 전가”

기사입력
2021-02-02 오후 11:30
최종수정
2021-02-02 오후 11:30
조회수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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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 방역비용은 자치단체 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으로 닭과 오리의 사육기반이 붕괴되고 농민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도 걱정입니다. 보상비와 별개로 살처분과 방역비는 온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는데 그 돈이 정말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신규식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1일, 금왕을 시작으로 감곡과 삼성 그리고 대소와 생극까지, 이번 겨울들어 음성에서 발생한 5건의 고병원성 조류독감은 닭과 오리 주산지 전체에 펼쳐 있습니다. 이후 예방적 살처분까지 더해져 24개 농장, 무려 2백 3십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가금류 사육기반이 사실상 붕괴된 겁니다. 인터뷰:조병옥군수 농민들의 부담이 정말 크고 사회적 손실이 정말 크다. 일단 마릿 수만 계산하는 보상기준 탓에 투자비와 기회비용을 날린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닭과 오리 그리고 계란값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이 떠안은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방정부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앙정부가 80%를 지원하는 보상비와는 별개로 방역과 살처분 비용은 백% 기초자치단체, 음성군의 부담입니다. 인터뷰:조병옥 군수 원인이 밝혀진 게 없는데 책임을 묻는 것을 문제다. 방역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 징벌적 성격의 비용은 음성군이 올 한해 사용할 재난대응 예비비의 70%를 넘어섰습니다. CJB뉴스 신규식입니다.// * “살처분 · 방역비용은 자치단체 전가” * #CJB #청주방송 #조류독감 #살처분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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