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직선, 지하화하는 국가철도공단의 '대전북연결선'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한남대학교 부지를 관통하는 문제 때문인데요.

국가철도공단은 "현재 한남대학교 옆을 지나는 선로는 곡선이 심해 운행 효율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선형 개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남대는 예산 낭비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108초 당기려고 3천7백억 원?"..정부에 검증 요구

이 사업의 효율성과 선정 과정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한남대는 지난 23일 "국가철도공단의 대전북연결선 사업이 비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획예산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곡선 구간 직선화로 108초 안팎의 운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이를 위해 국가 예산 3,752억 원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 그 효율성을 들여다봐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대학 측은 이 사업이 10여년간 실시설계 중단과 변경, 재설계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소지가 있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KDI 한국개발연구원을 통해 2019년도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받았고, 사업 목적과 시설계획의 적정성 등 사업의 필요성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총 사업비는 4,231억원으로, 재원분담은 국고 50%, 공단 50%로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 "연약지반인데" VS "연약지반 아냐"

하지만 비용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이 공사로 학생과 교직원의 보금자리인 캠퍼스 내 교육시설 붕괴나 지반 침하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과거 농수로와 미나리밭이 있던 습지대로, 기존 경부고속철도 구축 당시 성토해 쌓아 올린 연약 지반"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공단에 안전진단 관련된 여러가지 보고서를 요청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정보공개를 청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한남대학교 인접 통과 구간의 지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지반침하와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해 지반보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결과 연약 지반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필요시 한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겠다"는 뜻도 덧붙였습니다.

소음에 대해서도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대학 측은 대규모 공사가 교육시설을 관통하면서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공단 측은 "공사가 완료되면 경부고속선이 지화화되어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이 현재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 '안정성' 동상이몽..팽팽한 입장차

한남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구성원 연서 서명이 모이는대로 이르면 다음 주 초,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는 등 '대전북연결선' 사업 전면 재검토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도 쉽게 물러설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학 측의 문제제기를 하나하나 반박하며 "열차운행 안정성 향상과 유지보수를 위해 상시 점검과 유지보수가 필요한 구간"이라며 이 공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쪽은 안정성을 이유로 공사가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안정성 때문에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남대의 공식 문제제기로 공은 정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둘러싼 이 간극을 정부가 어떻게 풀어낼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의 원래 계획대로라면 내년 초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9년까지 공사가 진행되는데 가운데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