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현금성 지원…중산층까지 확대
유류비·교통비 5조 투입…물가·경기 동시 대응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압박하는 '3고(高) 충격'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26조2천억원 규모의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섭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민생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동발 충격으로 에너지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직접 지원을 통해 체감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 무엇이 핵심인가…"3천580만명 직접 지원"

Q. 가장 큰 지원책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총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60만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45~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에는 10만~25만원 수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Q. 지급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사용처도 지역화폐 기준에 맞춰 제한됩니다.

즉 소비를 유도하는 ‘현금성 소비 지원’ 성격입니다.

◆ 왜 중산층까지 확대됐나

Q. 지원 대상이 넓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경제 전반의 소비 여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쿠폰 정책과 유사하지만 규모는 약 40% 수준으로 축소됐습니다.

◆ 에너지 대응 병행…"유류비·교통비 완화"

Q. 에너지 관련 대책은 무엇입니까?

약 5조원을 투입해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이 함께 추진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을 뒷받침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됩니다.

Q. 취약계층 지원도 포함됩니까?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되고, 농가와 어업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산업·지역 지원 확대

Q. 산업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공급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별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창업 지원에 1조9천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Q. 지방재정도 포함됩니까?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 등 약 9조7천억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와 교육 재정까지 함께 보강하는 조치입니다.

◆ 재원과 재정 영향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활용합니다.

Q. 재정 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습니까?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