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과 어학당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찬 국립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부교수는 15일 한국이민학회 학술지에 ‘국내 유학생 불법체류의 정책적 쟁점과 대응’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김 부교수가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유학생 출신 불법체류자는 3만4,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4년 6,782명보다 5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유형별로는 유학생(D-2) 출신이 9,580명, 어학연수생(D-4) 출신이 2만4,6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유학생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은 2014년 7.8%에서 2018년 8.7%, 2022년 15.7%로 상승했습니다. 2023년에는 11.6%로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2010년대 중반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체류의 질과 안정성이 악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기준 불법체류 유학생의 국적별 비중은 D-2 비자 소지자의 경우 베트남이 6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13.0%, 몽골 6.9%, 중국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D-4 비자 소지자도 베트남 비중이 88.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김 부교수는 유학생을 관리 대상이 아닌 새로운 정주 인구이자 인적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유학생 전담 커리어 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 성과를 낸 대학에 정부 지원 사업 가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