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작년에만 150억원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천명이 넘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모두 151억5천849만원입니다. 이는 감독관 조사 과정에서 확정된 체불액입니다.

지난 해 임금이 체납된 공공기관 근로자는 7천280명입니다. 1인당 208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셈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기관 임금체불액은 2020년 6억7천100만원, 2021년 15억6천756만원, 2022년 7억2천185만원, 2023년 7억2천954만원입니다. 올해는 5월까지 2억9천921만원의 임금이 체납됐습니다.

작년에 체불액이 급격히 불어난 건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모두 127억6천30만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입다. 소속 직원 5천811명의 임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측은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뒤늦게 체결되고 사규가 개정되면서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지급이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뒤늦게 청산이 이뤄지면서 현재 한국도로공사서비스의 임금체불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일부 기업의 대규모 집단 체불 사태 등으로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전체 임금체불액은 지난 해 2조448억원으로 2조원을 넘겼습니다. 전년(1조7천845억원)보다 14.6% 늘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으로 계열사들이 줄줄이 파산한 대유위니아 그룹에서는 지난 해 말 기준 1천197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본 직원은 2천87명에 달합니다.

판매자 대금 미지급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큐텐 그룹도 지난 해 말 기준으로 티몬·위메프 등의 직원 임금 320억원을 체납했습니다. 피해 직원만 1천284명입니다.

노동부는 이르면 다음주 임금체불 근절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책에는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대지급금 범위 확대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연내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태스크포스(TF)도 발족합니다.

노동부는 임금체불액을 매년 15%씩 감축해 2030년(9762억원)에는 1조원 미만으로 낮추는 게 목표입니다.

김위상 의원은 "임금체불이 한해 2조원 넘게 발생했다는 건 현행 관리·감독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임금체불 '제로'(0)가 구호가 아닌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