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지방의회들이
잇단 추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무려 11개 의회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사업 청탁과 각종 잡음이 이어지면서,
의원들이 염불 보다는 잿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지방의회 해외연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방의회 15군데 가운데 도의회 등 11곳이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핵심은 연수비용 부풀리기입니다.

실제로는 이코노미 석을 탔지만
두세 배 비싼 비즈니스 석을 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전수 조사를 해
문제가 있는 의회들을 수사 의뢰했는데,
전북은 경기와 서울, 경남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강원, 경북 등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는
단 한 곳씩만 수사가 의뢰됐습니다.

도내 지방의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전국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해당 의회들은 뒤늦게 수선을 피우고 있습니다.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강화했고,
고창군의회, 익산시의회, 군산시의회 등은
올해 예정했던 연수를 줄줄이 취소하고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취소 명분은 민생과 경제난,
하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시민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해외 연수는
그동안 수도 없이 문제가 돼 왔습니다.

2021년에는 여행사로부터 뒷돈을 챙긴
도의장이 실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끝없는 잡음과 구설,
그리고 외유성 연수 시비 속에
의원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는 항상 의심받고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방의원들의
또다른 추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공무원을 겁박해 사업을 청탁했다는 논란
끝에 민주당에서 제명됐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3분의 2 가량을
한 의원 관련 업소에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지방의회의 문제는 여전하지만
의회 스스로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매번 굼뜨고 소극적입니다.

윤리특위는 아예 열리지 않거나
여론에 떠밀려 질질 끌다 솜방망이 처벌을
내놓기 일쑤입니다.

여기에는
동료 의원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와
언젠가는 자신의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지방의회의 대부분을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하다시피한 상황에서
잡음과 추문을 일으킨 의원 대부분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스스로
해외 연수 부조리나 이권 개입 처럼
염불 보다 잿밥에 신경 쓰는 행태에 대해
보다 과감한 도려내기와 반성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지방의원을 공천한 정당으로서
도민들에게 보여줘할 바람직한 책임정치의
모습입니다.

각 의회와 민주당은
자체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수사까지 착수된 점을 더 없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소나기만 피해 가자는 생각으로 임한다면,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 홈페이지의 인삿말처럼
이번 일을 계기로, 의원들 자신이 아닌,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지방의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데스크 논평입니다.

이승환 선임기자.논설위원
[email protected](JTV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