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지역에서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는 정부가
기업의 지역 분산과 주민 수용성 강화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 국정기획위원회 앞.

송전탑 건설 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를
포함해 10여 개 단체가 모여
송변전시설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cg in) 2050년까지 10GW의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도내 13개 시.군을 통과하는 627km의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cg out)

삼성과 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기업이 RE100, 즉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송전망
확충에 따른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염광희/독일 아고라에네르기벤데 연구원:
(재생에너지는 기존의 발전소 보다)
훨씬 더 규모도 작고 지역 분산적이기
때문에 이런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시스템을 구축 한다면 송배전망도 이에 맞춰서 새롭게 재편이 되어야만
합니다.]

때문에 수도권에 쏠린 전력 수요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들의 지역 분산이 필요한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지역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에는
그만큼 더 저렴하게 전기 요금에 반영을
시키게 되면 기업들이 알아서
싼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

주민 의견의 수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혜정/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공동대표:
(독일은 송전망을 건설할 때)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또 시작점과 종점을 결정하는 계획 확정 단계에 법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돼있어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의 지산지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해야만
에너지 지산지소는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JTV NEWS 강훈입니다.

강훈 기자 [email protected]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