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5년간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청사진이 마련됐는데,
특히 주목되는 건 균형 성장입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른바 지방시대가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새 정부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핵심으로
3특의 한 축인 전북자치도로서는
기대감이 큽니다.

우선 AI나 바이오 분야의 미래 산업을
지역별 성장 엔진으로 선정하겠다는 것.

또, 지역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함께
공공의료 강화 등을 통한 균등하고
고른 삶을 실현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균형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역할과 권한도 확대됩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 사전 조정권을 부여하겠다는 구상.

다시 말해,
균형발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방시대위가
지자체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지자체가 계획하면
정부가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투자협약도 활성화합니다.

특히,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도
5백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완화돼
지역 SOC 사업에 탄력이 기대됩니다.

[박수현 /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장 :
무엇보다 중요한 예비 타당성 조사도
25년 만에 대폭 전면 개선했습니다.
R&D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균형 발전은 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

무엇보다
균형 발전 전략이 5극 3특 중심이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거는 기대감이 작지
않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변한영 기자 [email protected](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