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국내 특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정책 Brief' 50호를 발표했습니다.

국내 특구가 양적으로 크게 늘었지만 혁신 거점으로서 본연의 역할은 약화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129개의 특구가 운영 중이며 누적 지정 건수는 1,980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39건은 실체가 없는 '유령 특구'로 나타났고, 과도한 양적 확대가 혁신 기능 저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정부 교체 때마다 유사한 특구가 반복 지정되며 통합적 전략이 부족한 점,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 따로 관리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렵고, 단기 실적 위주 운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이로 인해 특구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보다는 지역별 예산 확보와 단기 성과 도구로 전락하는 '특구 핌비 현상'도 나타납니다.

또 특구, 지구, 클러스터, 벨트, 단지 등 유사 개념들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채 법령과 규제가 중구난방으로 적용돼 기업의 사업 수행에 법적 불확실성과 행정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유사 특구가 중복 지정되면서 자원 경쟁과 성과 상쇄를 불러오는 '카니발리즘' 현상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본은 중앙정부 주도로 부처 간 조정과 지역단위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통합 특구 운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투자 유지 기간을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성과 중심의 '기회특구' 제도를 운영해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 재생을 유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마트전문화전략(S3)'으로 맞춤형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국내 특구 정책의 실효성 회복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 간 기능 분담을 명확히 하고, 특구정책 총괄 운영기구 신설과 유사 기능 특구 통합 혹은 기능 차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핵심 성과지표를 포함한 평가체계 구축과 성과 미흡 특구의 단계적 축소·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도 정비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특구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개념과 기능, 법령 적용 기준을 통일해 기업과 행정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영 성과에 따른 특례 유지와 조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동적 조정 메커니즘 구축과 정기 평가 및 정책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TEPI 최해옥 연구위원은 "특구 제도의 무분별한 양적 확대가 혁신 기능을 훼손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명확한 역할 분담 아래 특구를 전략적 혁신 거점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통합적 관리와 성과 중심 운영을 통해 행정과 재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