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주식시장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핵심 과제로 삼아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맡은 오기형 의원은 출범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거수기 이사회가 아닌 책임지는 이사회로의 전환"이라며 "최대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오기형 의원은 또 반대 입장이던 법무부도 원칙적으로 상법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배임죄 남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통을 통해 문안 조정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감사위원 3% 룰에 대해서는 "기존 상법에 있던 규정으로 새 제도 도입은 아니다"라며 오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했던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자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한 보다 강력한 개정안을 다시 마련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경제 기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에 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JB 대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