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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자원 안보 강화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기사입력
- 2025-03-26 오전 10:20
- 최종수정
- 2025-03-26 오전 10:20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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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은 핵심 광물의 범위를 정책 현실에 맞게 확대하고,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국가 자원 안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핵심 광물의 범위에 광물과 그 화합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법에 따라 과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주요 자원 보유국이 수출 통제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자원 안보는 국가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국제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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