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부대 주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특별법을 만들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기지가 있는 군산에서도
지금까지 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대부분 도로 확포장 같은
기반 시설 구축에 치중돼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1970년대부터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산시 옥서면.

군부대와 접해 있는 탓에 개발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적잖은 제약이 따릅니다.

[배창용/군산시 옥서면 : 여기는 발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건물도
없고 누가 여기 들어와서 하고 싶어도
제약 때문에...]

[트랜스]
미군 부대 주둔 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난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CG IN
옥서면을 비롯해 군산의 8개 읍면동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됐고,
지난 2009년부터 20개 사업에
2천2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CG OUT

이 사업을 통해
미군 부대 앞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됐고,
도시가스 공급도 이뤄졌습니다.

[장재석/군산시 도시계획계장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 4차선 도로 개설을 통해서 접근성이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됐을 것으로...]

하지만 20개 사업 가운데 17개 사업이
도로 개설과 확포장이고,
동백대교 광장 조성이나
백토고개 도로 확장처럼
미군 기지 주변 지역 주민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미군 기지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스데반/군산시 옥서면 : 주거환경 정비사업 같은 거, 그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길 원했는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내후년에 종료될 전망입니다.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